사건 요약
91년생(31세) 피의자 전주환 씨는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2022년 9월 16일 구속되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범행 동기
전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재판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며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전주환 씨는 2021년 10월 8일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긴급 체포되며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받았다.
사건 전말
사건 정황은 시간 순서 상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인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20대 여성 역무원은 2021년 10월 4일 처음으로 스토킹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자는 당일 스토킹 피해와 관련한 상담을 받고 싶다며 112에 전화를 걸었고, 상담 후 2021년 10월 7일 불법 촬영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전 씨를 고소했다.
2. 피의자 전 씨는 수사관의 경고에도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2021년 10월 8일 긴급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포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전씨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받았다. 숨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21회에 걸쳐 협박성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 그러나 이때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이라 피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로 전 씨를 고소했다. 1차 신고 당시에는 사건 처리보다 경고 조치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담당 수사관이 전 씨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나 지속해서 받지 않아 서면 경고장을 문자로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4. 피해자는 2022년 2월 15일 변호사와 동석해 경찰 조사를 받은 자리에서 경찰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안내했지만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범죄피해 평가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 2022년 4월 5일과 4월 12일 두 차례 범죄피해 평가 상담을 받았다. 상담 결과 "피해 사실이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하고, 두 차례에 걸친 고소로 전 씨의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심리 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심리·사회적 2차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해 그 결과서를 수사 서류에 첨부하면 양형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6. 전의자 전 씨는 2022년 8월 18일 지하철 6호선 증산역 역무실에서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를 열람했다.
7.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14일 밤 범행을 실시한다. 전주환은 범행 2시간 전쯤 은평구 구산역 일대를 집요하게 돌아다녔다. 피해자 여성이 과거 거주했던 동네이다. 피해자와 뒷모습이 비슷한 여성을 7분간 미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를 찾지 못했고, 결국 근무지인 신당역으로 찾아가 범행했다.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치밀한 범행 계획
1. 서울교통공사 내부망 접속해 주소 체크
서울교통공사는 "역 직원은 메트로 넷으로 특정 개인의 주소를 알아낼 수 없어요."라고 말하며, 전주환에게 정보 접근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전주환이 내부망에서 주소를 파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전 씨는 사내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파악했다. 전씨는 역무원에게 '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이라 거짓말을 한 뒤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했다.
2. 정신과 병원 진료
2022년 9월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범행을 저지른 당일 오후 3시 병원 진료를 받았다. 그가 찾아간 병원은 '정신과 병원'이었다. 범행 후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을 때 '심신미약'을 노리기 위한 계략을 짜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실제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을 경우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감형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재판에서도 정신과 전력이 있는 가해자들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어 '형량 감경' 전략을 짠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우울증을 앓고 있다. 범죄는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전씨의 우울증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3. 1회용 승차권 사용
전씨는 범행 당일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카드가 아닌 '1회용 승차권'을 사용하며 피의자를 찾아다녔다.
4. 위생모와 장갑 착용
범행 당시 머리카락이나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위생모를 쓰고, 코팅 장갑도 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5. 위치정보시스템(GPS) 어플 설치
휴대폰엔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 조작 목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기도 했다.
6. 양면점퍼 착용
범행 이후 수사에 교란을 주기 위해 겉과 안의 색이 다른 양면 점퍼를 사전에 준비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당일인 14일에는 노란색 부분이 밖으로 오도록 해당 점퍼를 입었고, 16일 구속영장 심사 때에는 회색 부분이 밖으로 드러나게 이 옷을 착용했다. 겉감은 노란색, 안감은 짙은 회색으로 된 옷이다.
7. 핸드폰 초기화
경찰은 전 씨가 범행 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에 대해 검거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보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 속 자료를 분석 중이다.
형량
경찰은 애초 전 씨에게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보강수사 과정에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형법상 살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모두 최고 형량은 '사형'이다. 다만 최소 형량이 다르다. 살인은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이고, 보복살인의 최소 형량은 징역 10년이다.
그 외 전과
1. 음란물 유포
전주환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18년 음란물을 유포해 경찰 조사를 받고 두 차례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 폭행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전력도 있다고 한다.
참고사이트
‘신당역 살인범’ 전주환, 범행 직전 병원갔다...‘진료과목’ 밝혀지자 시민들 경악했다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신당역 살인범이 범행 당일, 병원을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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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0213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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